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환경국

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중 점 과 제
◦ ◦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악취해소			기후변화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5	8	9	2
현 원	25		1	6	6	6	6
증 감	0		0	1	△2	△3	4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 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야생동물 관리, 수렵면허 관리,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 악취해소 : 악취배출시설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관리

◦ 기후변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탄소 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28,025,563	11,773,866	16,251,697	42.0
	대기오염관리			11,466,191	2,491,689	8,974,502	21.7
		대기오염방지		10,598,691	2,375,648	8,223,043	22.4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80,000	80,000	100,000	44.4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5,100	1,215	3,885	23.8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379	621	37.9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23,300	1,308	21,992	5.6
			실시간악취 통합관리시스템운영	793,354	361,552	431,802	45.6
			전기 자동차구매지원(공공부문)	50,000	0	50,000	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80,773	591,860	2,088,913	22.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0,000	22,540	27,460	45.1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16,000	96,000	120,000	44.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부분)	1,750,120	866,770	883,350	49.5
			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 전환지원사업	200,000	35,000	165,000	17.5
			석면피해구제사업	27,177	10,870	16,307	40.0
			대기오염측망 운영(지원)	102,667	6,193	96,474	6.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390,000	249,961	140,039	64.1
				52,000	52,000	0	100
			LPG화물차 신차 구입
			전기버스 구매지원	548,000	0	548,000	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비보조)	3,509,200	0	3,509,200	0.0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보급	20,000	0	20,000	0.0
		기후변화대응활동		867,500	116,041	751,459	13.4
				180,000	0	180,000	0.0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
			지자체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	14,000	7,000	7,000	50.0
			기후변화적응대책	130,000	37,054	92,946	28.5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자체)	485,000	71,987	413,013	14.8
			폭염취약계층쿨루프보급사업	16,000	0	16,000	0.0
			민감계층 마스크지원사업(도비보조)	42,500	0	42,500	0.0
	생태계보호			2,597,256	1,166,221	1,431,035	44.9
		자연․생태계 보호		2,597,256	1,166,221	1,431,035	44.9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13,333	0	113,333	0.0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32,000	18,352	13,648	57.4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15,000	0	15,000	0.0
			생태관광지조성(금마서동)	2,176,924	1,139,414	1,037,510	52.3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900	14,100	6.0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	4,000	2,116	1,884	52.9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사업	33,000	0	33,000	0.0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7,999	5,439	2,560	68.0
			함라산둘레길 생태숲조성	200,000	0	200,000	0.0
	환경관련종합지원			2,447,117	1,778,009	669,108	72.7
		환경정책		2,447,117	1,778,009	669,108	72.7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3,250	12,577	30,673	29.1
			환경정책지원	2,074,801	1,692,248	382,553	81.6
			옛도랑복원사업	115,066	73,184	41,882	63.6
			주민건강영향조사	214,000	0	214,000	0.0
	왕궁지역오염원해소			2,643,839	342,025	2,301,814	12.9
		왕궁지역현대화사업		2,643,839	342,025	2,301,814	12.9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64,571	88	64,483	0.1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200,409	114,007	86,402	56.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238,859	225,479	2,013,380	10.1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사업	140,000	2,451	137,549	1.8
	수질오염관리			8,833,172	5,982,460	2,850,712	67.7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8,601,452	5,980,900	2,620,552	69.5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8,459,718	5,920,649	2,539,069	70.0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141,734	60,251	81,483	42.5
		비점오염원관리		231,720	1,560	230,160	0.7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31,720	1,560	230,160	0.7
	행정운영경비			37,988	13,462	24,526	35.4
		기본경비		37,988	13,462	24,526	35.4
			기본경비	37,988	13,462	24,526	35.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1,045,026	280,093	764,933	26.8
	수질개선관리			120,530	24,093	96,437	20.0
		수질개선		120,530	24,093	96,437	20.0
			오염총량관리사업	120,530	24,093	96,437	20.0
	재무활동			924,496	256,000	668,496	27.7
		내부거래지출		910,000	256,000	654,000	28.1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910,000	256,000	654,000	28.1
		보전지출		14,496	0	14,496	0.0
			보전지출	14,496	0	14,496	0.0

▣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시료채취	: 120건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개선명령을 통한 시설개선	: 4건

‣악취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5회/190명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 요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38,414㎡)준공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처리              : 492톤/일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5.7('14년) → 2.1('19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지속증가	: 55,764세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	: 32개소

◦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323개소

- 분 야 별 : 대기 78, 폐수 125, 소음 60, 가축분뇨 25, 비산먼지 22, 석면건축물 13

- 행정처분 : 58건(고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등)

□ 반      성

◦ 최근 빈번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상반기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에게 추가로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마서동생태관광지조성 악취저감으로시민이행복한품격도시조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

1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총사업비 : 73억원(국 36, 도 19, 시 18)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내용 : 금마저수지 생태습지관찰로 조성 및 생태습지 복원 등

□생태습지관찰로 조성(B=2.3m, L=285.7m / 15억원),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습지복원 4,090㎡, 수변림 L=1km, B=2∼3m / 3억원)         □식물자연학습원(15억원),

□수변 탐방로 조성(L=1,150m, B=2.5m / 40억원- 잔여사업비)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태습지관찰로 완공                           : 2019. 2.

◦ 생태습지 복원 사업 설계용역 인허가기관 협의중 : 2018. 10~

◦ 식물학습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 2019. 3~

□ 하반기 추진계획

◦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 착공              : 2019. 8.

◦ 식물자연학습원 설계용역                        : 2019. 9~

◦ 식물자연학습원 착수                            : 2020. 3~

◦ 수변 탐방로 조성                               : 2021. 3～ 2023.12.

2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 1,348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9,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7)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단폐수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8천 (톤)	2.4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89 (개소)	25 (개소)	64 (개소)	2	1,250

◦ 기   간 : 2019.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방   법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 내   용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관리,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지도점검 : 120건      ▸행정처분 : 5건(개선명령 4, 경고 및 과태료 1)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 구축 및 운영    : 2019. 1. ~ 5.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익산악취24」활용)           : 2019. 5. ~

▸악취전문인력 운영(악취해소계·축산악취계 포함)으로 24시간 민원 응대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5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환경기술인·악취모니터링요원 교육, 간담회 등     ◦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50명)                         : 2019. 6. ~

□ 하반기 추진계획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 2019. 8. ~ 2020. 7.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01. ~ 2019.12.(특히 봄철, 겨울철 집중추진)

◦ 사 업 비 : 8,340백만원(국2,191 도2,359 시3,790)

◦ 사업목적 :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 사업내용

▸친환경자동차보급 : 전기자동차 구매,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등

▸운행경유차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573대 1,733백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43대 592백만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승인(130대 1,141백만원)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7대 35백만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13대 52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57대 917백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49대 741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8대 176백만원)

◦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3대 30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및 행동요령 홍보(현수막, 전광판 및 광고 활용)

□ 하반기 추진계획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1,550대 3,509백만원)	: ‘19. 하반기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896백만원)	: 예산 소진시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72대 1,229백만원)	: 예산 소진시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33대 165백만원)	: 예산 소진시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2개소 395백만원)	: ‘19. 12.

◦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5개소 250백만원)	: ‘19. 12.

◦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 살수차 임차(40백만원)	: ‘19. 하반기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392백만원)	: ‘19. 하반기

4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2,816	244	527	324	211	1,250	151	109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수시점검 : 검찰‧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9. 1.(1회)

◦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 390개소

◦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 : 62개소

구분	계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계	62	41	21
고발	25	10	15
기타	37	31	6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단속 : 6회

▸ 대상기관 : 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연중

5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사 업 개 요

◦ 민원개요 : 함라면에 위치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을 지목하며 정확한 원인규명 요청

◦ 관련업체 현황

▸ 사업장명 : (유)금강농산

▸ 소 재 지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55-5

▸ 업    종 : 비료제조업

◦ 사 업 비 : 450백만원 (국비 315.2 시비 134.8)

구분	합계(천원)	국비(천원)	시비(천원)	비고
총계	450,000	315,200	134,800
2017년	236,000	165,200	70,800	주민건강영향조사
2018년	214,000	150,000	64,000	사후관리, 명시이월

□ 상반기 추진실적

◦ 주민 의료지원 대책 추진

▸ 익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 지원시기 : 2019. 3월부터

- 지원대상 : 장점, 왈인, 장고재, 소룡, 입남 마을(5개마을)

- 지원내용 : 5개마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본인부담금 면제

▸ 원대병원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 근거법령 :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장점, 왈인, 장고재 마을

- 지원내용

∙ 암검진 지원

- 검진대상 : 9대암 등(간, 대장, 위, 유방, 자궁경부, 폐, 피부, 갑상선, 난소)

- 장점마을 : 2019년부터 1년차, 3년차, 5년차 암검진 실시

- 장고재마을, 왈인마을 : 2020년도만 암검진 실시

∙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점마을 주민중 암 및 피부질환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300만원/년 5년간 지원(타사업 지원시 차액 지원)

◦ 금강농산 부지 내 불법매립 폐기물 전수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9. 03. 18. ∼ 05. 16.(2개월)

▸ 용 역 사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강주 교수)

▸ 용역내용 : (유)금강농산 부지 내 매립폐기물 전수조사 및 매립폐기물량 추정

▸ 용역결과

- 시추조사 : 22개 지점

- 폐기물 매립 추정량 : 1,444㎥

- 폐기물분석 : 15개 시료 분석 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정

- 토양분석 : 19개 시료 분석 결과 비소를 제외한 전항목 좀 더 높은            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이하로 검출되었으며, 비소는            최대 38.56mg/kg이  검출되었으나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의 법적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 기준(200mg/kg)을 초과하지는 않음

-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 10개 시료 분석 결과 8개 시료에서            나프탈렌과 아세나프텐이 검출되었으나 PAHs 농도는 낮게 검출됨

-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 : 10개 시료 분석 결과 2개 시료에서 검출

※ PAHs 및 TSNAs는 법적기준이 없음

◦ (구)금강농산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원안 가결                                           : 2019. 6. 3.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통보                :  2019. 6월말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 추진

▸ 목    적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성 질환 소견자 및 주민들의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

▸ 사 업 비 : 214백만원(국비 150, 시비 64)

▸ 사업내용

- 주민 건강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 장점마을 주변 오염지역 환경조사

◦ (구)금강농산 부지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 추진

▸ 부지매입비 시의회 추경예산 편성 요청              : 2019. 8.

▸ 부지매입 완료                                     : 2019. 9.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처리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700톤/일)

◦ 설 치 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19년 운영 예산 : 8,282백만원(도비 140 시비 8,142)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 상반기 추진실적

▸반입 처리량

구 분		‘19.5.	‘18	‘17.	‘16.	‘15.	‘14.	‘13.	‘12.	비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492	591	602	636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일평균)

(단위 : ㎎/L)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4.5	33.8	5.5	17.51	0.07

※ 수질초과(COD58.7mg/L, 2019.1.)로  손해배상액 부과(11,698천원, 2019.3.)

□ 하반기 추진계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 여부 집중 점검

▸보증수질 초과 시 손해배상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승소를 위한 논리개발로 소송업무 적극 대응

7		새만금상류바이오순환림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바이오순환림 조성 336,238㎡

▸'05년~'09년 매입축사 115,230㎡ + '10년~'18년 매입축사 221,008㎡

◦ 사 업 비 : 16,750백만원(균특 13,500, 시비 3,250)

▸'19년 예산 : 2,238백만원(이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7년	‘18년
사업비	16,750	7,000	3,250	2,500	2,000	2,000

□ 상반기 추진실적

◦ '10년 ~ '12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2010. ~ 2014.

◦ '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4.  1.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조달 발주 의뢰	: 2019.  5. 24.

◦ 연도별 조성 실적(교목 34,154주, 관목 9,650주, 초화류 7,450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7년	‘18년 (조성중)
면적(㎡)	297,556 (89%)	102,341	77,530	79,271	38,414	(38,682)

□ 하반기 추진계획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건물 철거공사 추진	: 2019.  6. ~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조경공사 착공	: 2019.  9. ~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및 사업정산	: 2019. 12.